Journal of Fourth Sector and Regional Studies (제4섹터와 지역) Vol. X, No. X, XX 2023 (pp.00-00)	ISSN 2983-0192 (Online)

축소사회 위기 해결을 위한 제4섹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Ways to Activate the Fourth Sector to Resolve the Shrinking Social Crisis : Focusing on the Case of South Korea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propose solutions through the shrinking social crisis and the extinction of the local provinces in South Korea. We propose various ways to resolve structural contradictions in our society by system or policy to prepare for the post-Corona19’s era with Korean society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the issue of local extinction and population decline can be evaluated as urgent problem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by establishing an immed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risis in Korea's shrinking society. To this end, this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to conduct research. In the first chapter, we will link the shrinking social crisis in South Korea with the crisis in the local provinces to present the purpose of the study. In the second chapter,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of Korean society and necessity for research of this paper will be re-presented with a focus on existing discussions and research results. In the third chapter, we will present various examples and methods of application to enable specific and detailed ways to resolve the crisis of Korea's shrinking society. The fourth chapter, we will draw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resolving this shrinking social crisis in South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proposed revitalized ways of studying.

Keywords: Shrinking Society, Birth Rate, Local Crisis, Metropolitan Area Centralized, 4th Sector.

Ⓒ 2023 Institute for Global Local Culture Studies.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유럽과 비유럽의 경계에서

제4섹터와 지역 제X권 제X호 20XX년 X월

축소사회 위기 해결을 위한 제4섹터 활성화 방안 연구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우토야 섬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유럽 다문화주의의 본질과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해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더군다나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2012년 벽두에는 프랑스 툴루즈에서 유태인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발생한 유럽에서의 이와 같은 폭력적인 사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안전하고 평화로운 유럽에 대한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비록 사건 발생 직후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폭력사태의 재발 방지와 보다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 유럽이 테러나 무찰별적인 폭력에서 벗어난 안전지대라고 평가할 수 없게 되었다(이기현·정윤식, 200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19_0010808823&cID=10105&pID=10100 : 기사 출처(2012.03.28)

Fig. 1. Framework of Analysis: Conflicts and Factors of Conflict between European Identity and Individual Nationalities

비록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 역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고, 그리스를 비롯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적자와 부채로 인해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유럽통합 자체를 부정하거나 통합이 깨지는 극단적인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통합과 어떤 방향으로 통합의 미래가 결정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며,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 그리고 동유럽의 민주화 문제는 이러한 통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김성진, 2002; 김종법, 2010). 결국 유럽통합의 균열과 전환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과정과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럽의 토대인 문화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구축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시아통합의 기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아시아’라는 아시아통합(Asia Integration)에도 일정 부분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유럽에서의 정체성 위기와 갈등 요인들

1. 유럽의 다문화주의와 정책

1) 유럽 다문화주의와 주요 특징

오랜 제국주의적인 국가 구조 속에서 발전했던 서구 국가들, 특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정책의 다양성 역시 발전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 범위가 유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다문화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유럽통합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해 유럽 정체성과 다문화주의의 상관성을 균열과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우야토 섬의 총기난동 사건의 주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의 유입과 새로운 유럽적인 민족주의로서 유럽주의(Europeanism)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다 상호유기적인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융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정병권 외., 2005).

2) 유럽 다문화주의 정책의 전환과 원인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다문화정책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데에는 이민정책과 제도에 따른 변화에 기인하였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적인 모범 사례로 거론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유럽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민자들에 대한 기회 평등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을 해오고 있었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룩하고 있다(Alan, 2004; Andrew, 2006).

현재 유럽의 이슬람교도와 민족의 분포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이다<Table 1>.  2006년 미국의 공군에 의해 조사된 결과에 위하면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이슬람교도 수는 1,500만에서 2,000만 사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웬만한 유럽의 중견 국가보다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 내의 터키와는 다른 이슬람 국가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 계통의 이민자는 국가별로 그 규모가 조금 다를 뿐, 해당 지역에서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상호 유기적인 공존 관계를 이루어 성장하고 있다.

Table 1. Status of Muslim Populations in Major European Countries
Nation	Number of Muslims (10,000)	Proportion of Muslims per total population (%)	Nation	Number of Muslims (10,000)	Proportion of Muslims per total population (%)
France	460	7.5	Austria	38	4.7
Germany	300	3.7	Sweden	36	4
Uk	160	2.7	Denmark	16	3
Spain	100	2.5	Norway	7	1.6
Italy	99	1.7	Finland	1	0.2
Netherlands	98	6
Source: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 (retrieved on October 20, 2017)

그러나 우토야 총기난사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미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유럽 다문화주의 논쟁과 주장은 오랫동안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주장해왔고 논쟁되었던 방향이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나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중소국가들에서도 다문화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어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더군다나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권력체가 등장하면서 유럽통합의 방향이 유럽이라는 영역 내에서 어떤 다문화주의를 선택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가 유럽연합 27개국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성(nationality)과 유럽성(europeanity)이라는 이중의 기준 속에서 다문화주의와 그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는 이중성(duality)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Arthur, 1991; Block, 2010).

2. 유럽의 극우정당과 인종주의

유럽에서 극우정당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소련의 해체와 독일의 통일이라는 유럽 내부 상황의 전환기였던 1989년 이후였다. 이는 유럽 내부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유럽통합의 본격화 등의 국가 간 갈등 요소 역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내부적인 사회적 갈등은 여려 국가들에서 극우정당이 확산하고 일정 부분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었고, 과거 민족주의가 강했던 국가들부터 극우정당이 확산되었다.

이들 개별 국가들의 극우정당의 대내외적 정책 강령과 노선의 주요 원칙들은 크게 두 가지오 좁혀진다. 하나는 이민정책에 대한 반대이며,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 및 인권 정책에 반대하고 유럽통합의 불필요성을 주장한다. 유럽통합에 대한 불만과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집권당의 우호적 입장을 반대하는 이들 극우정당들의 부상 요인과지지 요인들을 재구성하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Far-right politics of support factors by major countries
Nation	Far-right politics emerge	Major Factors of Supporting Party
Finland	Emergence of a third far-right party (True Finns)	Dissatisfaction with additional tax burden due to EU member state bailout support ⇨ Pluralism in the process of EU integration
Swiss	Ban on building Muslim mosques Legislation of deportation of foreigners	Growing dissatisfaction with growing Muslim immigration
Sweden	Sweden's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s for the first time	Increase in crime among Middle Eastern and African immigrants
France	1st and 2nd place in approval ratings for the far-right party National Front presidential candidate (Le Pen)	Dissatisfaction with encroachment on welfare benefits of Muslim immigrants
Germany	‘Social Democratic Party’ Dominance in March Local Elections. Representation of the working class in Germany. competition with immigrants	Mainstreaming anti-foreign sentiment into politics Turkey Moves to Restrict Arab Immigration
UK	Cuts in financial support for Muslim organizations. The Rise of the Right in Prime Minister Cameron's Conservative Party	Anti-Islamic extremism

3. 동유럽의 민주화와 유럽화의 의미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동유럽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과 대치되는 개념이자 지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등장한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이룩하면서 지리적으로 동유럽 대신 중부유럽 혹은 중유럽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또한 중부유럽의 경우 많은 국가들 대부분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주화의 수준과 정도 그리고 정당정치의 내용 등이 동유럽 민주화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그러나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인종과 종교 등에 기반 한 민족주의가 존재하며,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전체주의적 경향의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결론: 새로운 유럽의 정체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1.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의 추구

유럽연합은 유럽만의 사회적 기반과 민주주의적 문화 정체성의 토대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금(Fund)을 통한 정책 시혜와 회원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사회통합정책이다. 4개의 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유럽연합의 각종 기금은 특히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사회주의 블록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의 전환기 이후 새로운 유럽통합의 국가별 통합을 위해 조성되어 각종 정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사회통합정책의 범위와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여기에서는 사회통합정책의 기본 틀을 유럽구조기금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유럽구조기금은 유럽지역개발기금(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사회기금(the European Social Fund, ESF),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the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어업지도기금(the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FIFG) 등의 네 가지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네 가지 기금 이외에도, 네 가지 Community Initiatives를 포함하는데, 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Interreg Ⅲ, 지역실천 그룹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한 농촌개발을 촉진하는 Leader+, 노동시장 접근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과 싸우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Equal, 쇠퇴해 가는 도심 및 교외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촉진하는 Urban Ⅱ등이 있다.

2. 볼로냐 프로세스

유럽 내부에서도 학제적 통일이나 상응하는 학제 간 유사성을 발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다. 가징 기본적인 인문중등교육(보통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된다)의 연령별 적용의 예를 들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영국(11세-18세), 독일(10세-19세), 이탈리아(14세-18세), 스페인(14세-18세), 프랑스(16세-19세), 벨기에(12세-18세), 덴마크(16세-19세), 아일랜드(12세-17세), 룩셈부르크(12세-19세), 네덜란드(12세-18세), 포르투갈(15세-18세) 등으로 거론한 국가들 모두 차이가 난다.

3. 문화 2000 프로그램과 문화 상대주의

가장 대표적인 EU의 문화정책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유럽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성을 모색해 유럽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칼레이도스코프, 라파엘, 아리안으로 불리는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흔히 1세대 문화정책으로 불리는 이들 사업은 EU를 중심으로 통일된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국가별 상이한 문화에 대한 상호교차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 프로그램인 칼레이도스코프 프로그램이나, 서적출판과 도서 및 번역 지원 프로그램인 라파엘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유산보존 프로그램인 아리안 프로그램 등은 1996~1999년까지 총 5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여 유럽의 문화 정체성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시행하였다.

IV. 유럽의 정체성 전환과 문화거버넌스의 가능성

새로운 유럽의 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내외적인 위험과 분열 요소일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 역시 그러한 분열과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긴장의 충돌과 균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확장이 갖는 개별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주의의 충돌, 다문화주의 균열과 사회적인 통합의 정도 변화, 극우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와 같은 인종혐오주의의 등장 등은 이러한 변화된 유럽과 유럽연합의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과 균열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은 새로운 문화정체성의 구축과 이를 통한 ‘문화거버넌스’의 구축 가능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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